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30일 현재 눈적 참여자가 23만명을 넘기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중복투표 논란이 있으므로 청와대가 답변해서는 안된다"고 적는 등 폐지 반대론자도 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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