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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후속 조치는 필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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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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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국감 자료에 의하면 이같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응답 건수가 1차 교육부 실시에서는 227건, 2차 학교에서 실시했을 때에는 161건으로 총 3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한 것은 30건으로 후속 조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가해나 피해 사실 등이 나올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시 경찰 조사까지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보가 불명확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교육 당국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폭력의 부작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에 대한 후속 조치율이 낮을 경우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 누적될 경우 돌이킬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교육 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폭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꼬리표를 붙게 한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는 지적이 높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줄여야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현실적인 한계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이를 극복하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진정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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