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국감은 전북도, 전북대학교, 전주지방법원 등 전북과 관련된 26개 기관이 국감을 받아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3주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도민의 기대와 달리 전북 의원 대부분 기대 이하의 활동을 펼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벌써 이번 국감을 토대로 전북 의원들의 정책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차기 총선의 현역 물갈이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대, 20대 총선 때 현역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정책능력 등 의정 활동을 공천의 주요 기준을 삼았다.
국감 기간 국민의당 정동영,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천안-논산간 통행료 문제 부각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태권도공원 성지화 주장은 전북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전북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각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들을 압박했지만 초선 의원들 다수는 의욕만 앞섰을 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자체적으로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 감사 기간에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격려했지만, 효과는 미진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회의 이춘석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동영, 안호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나선 동료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끄는데 이어 상임위 내에서 가장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을 질의했다. 임대주택 기업인 부영의 폭리와 전 정부로부터 지원 실태를 분석, 지적한 정 의원은 중진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 의원은 또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한 과도한 통행료 문제를 꼬집으며 맥쿼리 등 외국계 자본의 운영권 배제와 도로공사의 회수 필요성을 제안해 긍정 답변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을 통해 김현미 장관의 직접 안전점검을 이끌었고 민자 고속도로 개선방안, 새만금의 미래 비전 등 연구 자료집 4종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분리는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부재 실태를 꼬집고 대책 마련을 역설했다. 그는 복지 비용의 지방 부담이 클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감장에서 전북도 현안 해결을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비록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 재가동을 위해 현대 관계자를 강도 높게 압박했고 GM 대우 철수설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체적으로는 상임위별 파행 사태가 벌어지는 등 예년과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6일 오후부터 국감 보이콧에 들어가며 모든 상임위가 ‘반쪽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
19년 동안 국감현장을 모니터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올해 국감 중간성적으로 ‘C-(마이너스)’를 줄만큼 부정평가 기류가 짙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