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거론되면서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한계 가계들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갈수록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그 시점이 언제냐일 뿐이었지 진작부터 제기되어온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 규모가 국가 전체적으로 1천400조원, 전북지역의 경우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출 확대, 비정규직 양상과 취업난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음은 뻔한 이치다.
언젠가는 국가와 지역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터다.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현재 1.25%인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고했다. 벌써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속속 인상하기 시작했다. 11월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금리 인상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가계대출 규모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가계 등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된 이유다.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이 곧바로 가계부채에 전가되지 않도록 부동산담보 대출 등 장기 채무를 고정금리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서둘러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근로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복지 혜택의 차별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등 민생안정 대책 강구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