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과 전주지검 국정감사 현장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국정감사 현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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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칭찬과 지적이 오고갔다.

 전주지법 등 10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주지법에서 납북어부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잇따른 재심 사건 무죄 판결을 두고 칭찬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납북어부사건 49년 만에 무죄판결을 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와야 사법정의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은 “무죄 판결 뒤 재판부마다 형사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잘했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 전주 만성지구 법원 신축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성지구 새 청사 건설에 55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참여한 전북지역 업체는 고작 16%에 불과하다”며 “전북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장 법원장은 “법원청사 신축관련해서 감독업무는 주로 법원행정청이 담당하기에 지방법원은 법규상 관여가 어렵다”며 “지역여론 등을 살펴 법원행정청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히 임기 채우고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검토해 달라”라며 “앞으로는 법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지역 친화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된 전주지검 등 7개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시설장 등 비리사건에 대한 부실한 검찰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의원은 “장애인시설장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 수사단계부터 공소유지까지 부실수사 의혹이 많다”고 쏘아붙였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대검에서 범죄 첩보를 보냈다. 지검에서는 수사를 통해 기부금 모집, 봉침 시술 등을 밝혀내 기소한 것”이라며 “시설 CCTV는 녹화장치가 없는 상태였고 허위서류 작성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부안 상서중 자살 교사와 관련해 검찰에 유족이 고소한 것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은 “부안 상서중 사건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면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데 유족과 같이 탄원서를 냈다”며 “서로 입장이 대립해 있어서 예단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주지검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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