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소장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농민과 지방의 생존문제인 농업과 지방분권보다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농민단체와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헌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소장은 “농업, 농촌은 나라의 근본이 만큼 산업이 아닌 식량주권회복,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하나로 모아 30년 만에 맞이하는 개헌 논의에 농업농촌 살리기와 지방분권강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국정감사 후 주 2회씩 쟁점 토론을 거친 뒤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한 뒤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5월 25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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