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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조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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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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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째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다.

 적폐의 사전적 정의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부패와 비리는 물론 잘못된 관행 등이 적폐에 해당한다.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회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적폐청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었다.

 공수가 바뀐 민주당과 한국당의 치열한 공방전은 정치권 적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채용비리로 불거진 강원랜드의 부패상은 권력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었다는 적폐 공방의 태풍의 눈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했다.

 한 술 더 떠 김대중, 노무현 정부마저 끌어들이며 원조적폐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적폐청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적폐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적폐청산을 한국당 주장처럼 정치보복으로 치부하는 건 적반하장씩 억지 논리다.

 제3세력인 국민의당이 출현하기 전, 양 당은 적대적 공생관계 아래 기득권을 누려왔다.

 제3세력이 존재하면서 더 이상의 기득권적 공생관계는 불가능해졌다. 왜냐면, 제3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 당이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 중 하나도 제3세력의 존재에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며 촛불을 켜고 광장을 메웠다.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탄핵을 공론화하며 촛불 시민혁명의 불씨를 당기고 일관되게 앞장섰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미련 때문이었을까?

 두 거대 정당은 국민들의 분노를 뒤로하고 영수회담과 자진 하야 등을 모색하는 꼼수마저 서슴지 않았다.

 제3세력인 국민의당이 존재했었기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절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적폐청산은 신·구정권과 여야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제로 국한되거나 끝날 문제도 아니다. 지방정부의 적폐 또한 규명해 나가야 한다.

 제3세력이 탄생하기 전, 전북 정치권은 견제와 감시가 무장 해제된 일당 독점 시대를 누려왔다.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상호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비로소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가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호남 출신들에 대한 인사 배려는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이 또한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제3세력의 존재 효과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자성어로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뜻의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즐겨 사용했다.

 적폐청산과 재조산하는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뜻과 의지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시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

 지방정부의 적폐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전국 곳곳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의혹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두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그늘 아래서 견제와 감시가 마비된 승자 독식의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적폐다.

 적폐청산은 정쟁의 도구로 다뤄질 문제도 아니다. 나라 바로 세우기이자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적폐와의 과감한 단절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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