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재개…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신고리 5·6호기 재개…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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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5·6호기 건설 재개하는 한편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원전을 조기폐쇄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은 채 차례로 폐쇄하게 되는데 정부는 결국 국내 총 원전을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며 "우리 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원전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것이 주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전 세계에 한 지역에 원전 15기가 있는 나라도 없다"며 원전 밀집도가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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