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농민상대 돈벌이 안될 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농민상대 돈벌이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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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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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안전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세금까지 들여 도입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농업인들 안전재해 보험의 영업이익률이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 영업이익률의 15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김종회 의원이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매년 큰 폭 상승했다.

 지난 2012년 5.83%에서 2015년 6%대, 2016년 무려 19.27%까지 급상승했다.

이기간 동안 농협이 챙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금은 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무려 4배나 뻥튀기 됐다.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은 1%대에 불과한 것과 는 너무나 대비된다.

농협생명이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통해 자사의 전체 영업 이익률 대비 최고 15배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농어업인이 안전재배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 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로 구성된다.

 전체 보험료의 66.4%가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실상 공적 보험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지원금 비율을 2012년 23.2%에서 2016년 19.4%로 해마다 축소해 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해 20%에 가까운 고수익을 내면서도 자체 지원금은 오히려 줄여 꿩먹고 알먹기식의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장 내용을 보면 입원 급여금 일당은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금은 최대 5천만원~1억원에 불과하다.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이러고도 농협이 농어업인을 위한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이 진정 농어업인들을 위한 조합이라면 매년 큰 폭의 이익금을 내는 등 수익구조가 개선됐을 때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줬어야 마땅하다. 아니면 농협 지원금 비율을 높여 벼랑끝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업인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한다. 농협의 자성과 더불어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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