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국감, 인권침해 사건에 초점
전북경찰청 국감, 인권침해 사건에 초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0.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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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며 전북경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감사반장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가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전북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행안위 진선미 감사반장과 이용호 위원(남원·순창·임실, 국민의당) 등 10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에서 이슈를 끌었던 ‘부안여고 성추행’, ‘삼례 나라슈퍼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전북지역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백 위원은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경찰의 인권 침해가 드러났다”며 “진범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검거해 피해자에게 20년에 가까이 고통을 안겨준 이 두 사건은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뱍 위원은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무리한 수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경찰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희현 전북청장은 “과거 경찰 실적주의와 개인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특히 이용호(국민의당) 위원은 지난 8월 익산 정헌율 시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검찰에 송치지만 정 시장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정 시장이 수사를 받는 도중 언론에 240건에 달하는 기사가 나갔다. 이는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경찰은 언제나 엄정하고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즉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북경찰 국감에서는 112 신고 콜백 시스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대상 범죄, 도내 파출소 노후화, 로스쿨 진학 경찰, 긴급체포 남발 등 다양한 사안이 질의 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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