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지난 3년간(2014~2016) 감액당한 교부세는 69억 1천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14년 17억2천300만원, 2015년 11억1천600만원이던 감액이 2016년 40억7천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3년간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15위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6번째로 감액규모가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규모는 충북의 4.5배, 전남과 경남의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전북이 감액당한 교부세 규모는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는 분석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교부세를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법은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받거나 받으려 할 때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 27%, 2015년 27.6%, 2016년 29.7%로 3년 평균이 30%에도 못 미쳤고, 매년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였다. 전국 재정자립도와는 매년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충북이나 다른 시도도 교부세를 감액당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는데, 지방재정이 특히 취약한 전북이 감액당한 교부세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