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대통령 입장'을 통해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명이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는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 결정과 관련,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또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원전축소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상반된 입장이다. 민주당 강원식 원내 대변인은 "국민은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고 명령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난폭 운전자'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빨간불을 켠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시민참여단 471명이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로 결정하자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원전축소는 53.2%, 유지 35.5%, 확대 9.7%로 나타난 점을 들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5·6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확대' 등 보완책도 함께 권고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