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북핵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기와 탄핵 정국을 정리하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이뤄진 것이어서 여야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는 현명한 방안을 찾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컸지만, 대안 제시보다는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 의원이 뒤섞여 있는 전북 정치권 국감의 경우 초선의 전유물이라는 무색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또 초선의 민주당 안호영 (완주, 무진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정책 대안 능력이 눈에 띄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상대로 확실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책 제시에 있어서는 여당이 아닌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
“점잖은 이춘석 열받았다” 최근 SNS 상에 화제가 된 영상은 이 의원의 이번 국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연이어 고등법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등 고의적인 재판 방해를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에서는 세월호 국정감사가 다시 쟁점이 됐다.
정동영 의원은 중진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해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로부터 촉발된 아파트 후분양제 요구는 해당 아파트 거주인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로 인식됐기에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었다.
정 의원은 또한 1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한 과도한 통행료 문제를 꼬집으면서 맥쿼리 등 외국계 자본의 운영권 배제와 도로공사의 회수 필요성을 제안,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에 앞서 소사-원시선의 설계시공 오류로 기둥 4개가 잘려나간 것을 밝혀냈고, 바로 이튿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현장에 달려가 안전점검을 하게 했다. 이어 지난 정부 주거비상승 실증분석, 민자고속도로 개선방안, 코레일과 SR통합 필요성, 새만금의 미래비전 등에 대한 연구자료집 4종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문제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소득층, 약자 보호에 대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복지확대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꼭 필요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