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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절실하다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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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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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논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황금색 물결이 출렁인다. 누렇게 익은 벼는 마치 황금처럼 탐스럽기 그지없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쌀 수급안정 대책이 쌀값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쌀시장 안정에 청신호가 커졌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과 해외공여 용도로 35만t을 매입하고 37만t을 시장격리 물량으로 더 사들여 쌀값 회복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72만t은 수확기에 사들이는 물량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또 농협을 통해 3조3천억원의 벼 매입자금 융자를 통해 민간의 벼 매입물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특히 쌀값 회복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모든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가을걷이가 한참이다. 활동량과 농기계사고가 많은 수확철에 맞춤형 산재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화두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매일매일 분주하게 움직인다. 가뜩이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농기계 등으로 부상이 발생하면 농가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농촌진흥청의『농기계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농업기계관련 농업인 손실상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농기계안전사고가 4천46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 전북과 경북 사고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북과 경북은 각각 2014년에 162건, 207건에서 지난해 228건, 268건으로 41%, 29%씩 증가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질병으로 재해가 늘고 있고 농기계 보급으로 사고피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만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정부 지원과 국민 관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과 농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문화 등 복지의 빈곤에 놓여 있다. 그 중 의료서비스 제공은 고된 영농활동에 지친 농민들이 필요한 복지 분야이다. 농협에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 중에 있고 농촌에서의 반응은 뜨겁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의료진을 태운 버스로 농촌에 직접 찾아가 바쁜 일상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농협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추진 중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는 농업인만을 위한 무심사 보험 상품이다.

 또한 국고보조 50%와 지자체 보조와 농협의 지원을 합하면 농업인들은 거의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될 만큼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집중하여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업·농촌은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생계곤란으로 든든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업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농업인들은 정성스럽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의 지킴이들이다. 이들이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어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가족이 건강할 수 있다. 이들이 영농활동의 어려움으로 하나둘씩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날수록 우리 가족의 건강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며 생명산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태호<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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