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선되고 나서 제일먼저 지난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문대통령은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나, 문제는 속도”라며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확충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시키고 속도감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 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 등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인사를 포함시켜 새만금에 청신호가 왔다.
그러나 요즘 각종 언론과 지방신문 보도에 의하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진작 새만금 예산 책정에서는 지난 정부와 다를바 없는 반토막 예산이라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 국가예산은 전북도 요구액 1조 1159억원 가운데 국가예산을 다루는 기획제경부에서는 6323억만 반영시켜 요구액 대비 30%가 삭감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정가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것 아니냐고 푸념이다.
지난 9월 19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자리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 1지구가 해당년도까지 매립되지 않으면 잼버리 개최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새만금 매립공사를 필요한 돌과 모래, 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 인근 군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최소 반경 30km ~ 최대 50km 이내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운반비 비용 채산성과 수익성도 떨어져 채석장 사업가들에게 참여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행정 규제를 풀으라고 지시했지만 소속 담당 행정 공무원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모르쇠다. 이것이야말로 탁상 공론 행정에 편의적인 발상이고 행정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새만금 매립공사다. 그렇다면 매립공사에 정책과 대안이 없는가? 대안은 많은데 각종 규제에 묶여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군산, 김제, 부안, 인근지역 신규 채석허가는 행정편의적인 탁상공론의 법규에 한발 앞을 가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이 내놓는 대안은 고작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에 보령화력발전소 석탄재 반입으로 새만금 매립토를 결정했다. 이것마저 강력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여의치 않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새만금을 직접 챙기고 속도전을 내겠다고 약속하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만큼 새만금 속도전을 내는 지름길에 필요한 채석 매립 신규허가에 필요한 모든 규제 완화를 국책사업 특별법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떤 백가쟁명의 정책도 새만금 매립 속도전 대안 없이는 바다를 놓고 지하 지도를 그리면서 투자하라는 허무맹랑한 국책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동북아 경제특구 새만금 국책사업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행정편의적인 채석 허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 새만금 속도전을 내는 매립공사에 시기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박종완 / 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 /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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