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물론이고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등 자치단체장과 예산 담당공무원들이 각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회를 돌며 예산확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북도는 매년 11월 초·중순경 별도의 예산팀을 꾸려 국회에서 전북도 예산 확보를 펼쳤다. 전북지역 시·군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임박한 11월 하순부터 국회에서 예산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북도는 15일 이상, 전북지역 시·군은 거의 한 달 이상 앞당겨 예산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 전문가들의 이 같은 현상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내년 6·13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18일 “지난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에서 예산활동을 하기가 쉬워졌다.”라며 “전북이 집권 여당으로 지위가 격상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각 부처의 분위기가 전북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전북의 입장에서 과거와 달리 예산확보를 위해 뛰면 뛸수록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마련된 것이 조기 예산 확보전에 불을 지폈다.
실제 전북 예산 확보 과정에서 죽음의 늪으로 표현된 기재부의 예산 심의에서 전북은 사상 최고성적을 거뒀다.
전북도 조사 결과 전북의 일부 현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사업은 부처 반영액이 그대로 기재부 1차 심의를 통과하는 상쾌한 출발을 보였다. 도가 ‘2018년 국가 예산 주요 사업’ 37건 중 부처 반영 19건을 대상으로 기재부 1차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4건을 제외한 15건, 79%가 부처 반영액 그대로 통과됐다.
기재부 첫 심의부터 곳곳에서 칼질당하며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던 과거 정부의 풍경과 딴판인 모습이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라는 점도 전북지역 예산전쟁을 조기에 촉발하는 이유로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처지에서 정권이 바뀐 후 첫 예산 확보 작업인 만큼 의미 있는 예산 성적표를 받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전북 도민 모두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 항목이 될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