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호남선 회덕 분기점 우회 시보다 약 30Km, 30분이 단축돼 이용 편의는 높아졌으나, 비싼 통행료로 ‘호남 주민이 봉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정부의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09배 비싸고, 다른 지역 민자고속도로에 비해서도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81km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천400원으로, 93.9km인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보다 오히려 2천700원이 비싸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부당한 차별과 인하요구에도 대기업 자본이 참여한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꿈쩍도 안고 매년 통행료를 인상해왔다. 연 2.2% 인상률을 적용해 2002년 7천 원에서 2017년 9천400원으로 2천400원이 올랐다. 통행료 인상에 더해 최근엔 사업 운영기간 20년 연장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30년 동안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어 아들, 손자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란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호남고속도로의 지선을 연결하는 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차별이었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아닌 투자자본의 민자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질책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상 통행료 인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협의해 개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원가를 철저하게 검증해 비싼 통행료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질의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통행료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도권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톨게이트 1인 시위, 동전납부 시위와 같은 저항운동을 도민이 펼쳐야 할 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