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북 출신 의원들의 날 선 비판 이어져
[국감] 전북 출신 의원들의 날 선 비판 이어져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0.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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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내 출신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와 코트라가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관심을 강조했다.

올해 해외 취업지원 예산 중 K-Move사업 예산은 39억 원으로 해외 취업지원 예산(478억 원) 중 고작 8.2%에 불과하지만 8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지원 해외취업자 2,581명 중 355명으로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은 광범위한 해외조직망을 갖춘 유일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민자도로는 높은 통행료를 받으면서 졸음쉼터 설치에는 인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도로와 재정고속도로를 비교해보면 졸음쉼터 수가 노선별, 킬로미터당 모두를 비교해도 설치 비율이 1.5~4.2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29개 고속도로 4,100킬로미터에 평균 18.9킬로미터마다 졸음쉼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노선별로 평균 7.4개가 설치되었다. 반면에 건설 중인 도로를 포함해 민자도로는 21개 노선 863.3킬로미터에 졸음쉼터가 28.7킬로미터마다 하나 설치되어 있고, 노선별로는 평균 1.4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재정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16개이고, 민자도로는 졸음쉼터가 30개이다.

▲중국 진출 기업의 수가 급감하고 대중국 무역애로 상담건수 또한 2014년 대비 3년만에 40% 급증하는 등 그동안 막연하게만 확인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고통이 통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연도별 애로상담 및 건수”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는 2014년 3,867건에서 2016년 5,403건으로 약 40% 급증했으며 특히 규격인증, 관세통관 등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애로는 각각 82%, 48% 가량 폭증해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중국정부의 비관세 장벽 등 요인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중국 사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 진출기업의 급감까지 보고받았을 주중대사와 코트라 관계자들은 엉뚱한 발언만 내놓아 기업들 속만 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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