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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혁신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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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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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달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신속하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소득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하고 자신있게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네 바퀴 경제를 주장해왔지만, 취임 초기부터 분배를 강조하는 위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마치 새 정부 경제정책의 전부가 소득주도성장인 것처럼 느껴졌고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혁신 사람중심의 성장경제’를 표방했지만, 공정만 강조되고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권 초기라 ‘공정’에 우선을 두면서 ‘혁신’과 ‘성장’이 우선순위에서는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제까지 새 정부에서 발표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서의 발표된 정책들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근로자 소득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도외시하고 그러한 정책에 주안점을 도는 국정운영을 하는 경우 경제와 기업에는 물론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소득의 증가를 가져 오겠지만 결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 때문에 해외 이전을 부채질하게 되면 이는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생산성이 확대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인위적으로 정책에 의하여 분배해주는 소득증가는 오히려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추석연휴가 끝나고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배위주의 정책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 앞으로 국가 성장을 위한 플랜으로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낡은 규제를 제거하고, 누구든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20년 가까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은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카드’가 지금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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