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법조인 되는 것도 어렵다
가난하면 법조인 되는 것도 어렵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10.17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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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부유층 자녀들의 법조계 진출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지역 로스쿨 재학생의 55%가 고소득층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금수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로스쿨의 장학금 지원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운영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로스쿨 재학생 중 55% 이상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 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과 장학금 미신청 인원을 합산한 수치다.

도내 로스쿨을 운영하는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고소득층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기초~2분위 비율은 20%대로 저조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장학금 지급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에는 도내 로스쿨의 경우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올해 20%대까지 떨어졌다.

도내 한 대학은 지난 2015년에 비해 지난해 장학금 지급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25%로 떨어졌다.

또 다른 대학은 2015년 40%대에서 올해 20%대까지 최근 3년 동안 장학급 지급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로스쿨의 장학급 이같은 장학급 지급률은 교육부의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치(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이도형(29) 씨는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1년에 학비만 2천만 원인데 대학 졸업하고 책값, 생활비 생각하면 졸업할 때까지 1억이 든다”며 “장학금도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 없으면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한다”고 푸념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학생 정원이 30~40명이면 과목별로 실무교수, 기본 변호사 등 최소한 30여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재정이 빠듯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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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마켜 2017-10-18 15:47:32
이명박그네의 ㅂㅜ익부빈익빈 추구 정책의 폐습이 계속 건제한다는것은 이명박그네를 계속 추종하겠다는 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