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법무부가 2006년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반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374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2,620건으로 90%가 증가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인용·구제율은 최근 5년 평균치가 5%를 밑도는데다가 그나마 2012년에 5.9%였던 것이 2016년에는 3.2%로 떨어지는 등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권신고침해센터가 실질적인 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홈쇼핑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횡포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심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현대 홈쇼핑 등 총 10개의 홈쇼핑업체와 G마켓 등 6개의 온라인 쇼핑몰 모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단 한푼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비용전가 행위로,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자산업의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내 종자산업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 ‘2017년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라며 “10억9천만원의 적은 예산으로는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나주에서 열린 ‘2015 국제농업박람회’ 예산 83억원, ‘2016 고양 국제꽃 박람회’ 예산 40억원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예산투자라고 지적했다.
김제국제종자박람회 행사를 전담하는 요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속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과 전문요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