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북도청에 열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정책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가 제기됐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과 연관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149개 남아 있다”면서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수도권에 남아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다. 국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됐다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혁신도시 성공은 물론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정부를 떠나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제3의 금융도시와 농생명산업 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재의 이전 공공기관만으로 한계가 있다. 신규 공공기관은 물론 혁신도시와 연관된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공적 기관의 이전도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과거 정부에서 중단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물론 혁신도시 관련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