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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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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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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미국과 북한의 거친 말싸움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무력시위 등을 통해 언제든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등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도입한 사드배치를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다. 한때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조선과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국민 소득은 정체되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중산층은 감소하고 영세민은 증가했다. 청년들은 취업절벽 속에 취업하기 힘들어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나라 안팎 어디에서도 밝은 면을 찾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현상들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이제는 고착화 단계에 놓여 있다.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고 어느 한 경제주체만이 이를 해결할 수도 없다. 문제는 어떤 경제주체도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단기적 임기응변식의 정책만 쏟아 내고 있어 고착화 되어 가는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입법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나라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내 일자리와 내 임금 지키기 외에는 귀를 닫아 버린 지 오래다. 국민들은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시민의식이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일본과 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 이전에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은 거의 수명을 다해 성장과 분배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가장 취약점은 경제 성장동력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제 성장동력이었으나, 200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성장이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실제로 대기업집단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독과점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이제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비롯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와 경제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혁신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와 자금이 혁신기업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신(新)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 놀이 상자)’는 신산업과 관련해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에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개혁’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닛산자동차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Carlos Ghosn)은 2조 엔이 넘는 부채, 대규모 적자, 최저 수준 가동률, 대기업병과 관료주의가 만연한 파산 직전의 ‘병든 공룡’ 닛산자동차에 사장으로 취임하여 단 1년 만에 사상 최대 흑자로 탈바꿈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 곤 회장은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아이디어는 과제 극복의 5%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리더십이 꽃을 피우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강력한 실행력을 통하여 실제로 실천되어야 한다. 한번 정한 것은 어떠한 비판을 받더라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동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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