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만은 절대 안된다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이 사회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노인요양시설, 화장장, 재활용시설, 폐기물시설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방서, 어린이집, 청년임대주택, 기숙사 등 거의 모든 공공복지시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기피시설로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부동산값에 영향을 주어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등의 편견을 가지고 온갖 반대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대한 시기이다.
최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노사정간 신뢰확장 및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위한“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대화기구”제안이 신선해 보인다. 내용인즉 대통령과 함께 양대 노총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및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를 대표하는 8인의 주체가 모여 사회적 대화준비를 위한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사회의 근본적 변화는 사회적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해주도록 정식으로 대통령을 초대한 것이다. 이는 정말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제안받은 각 주체는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떼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최저임금 인상확정과 관련하여 일부기업에서는 상여금을 줄이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상승효과를 없애려는 임금체계 변경시도 등의 전형적인 꼼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이며 노동적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저성과자 해고 근거를 제공한 공정인사 지침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박근혜 정부시절 노동개악정책인 2대지침은 1년 8개월만에 폐기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신호탄이라 생각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비정상적인 고용문제들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고용관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상실된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동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각 주체들간에 사회의 대변혁을 위해 지혜를 모은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리라 믿는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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