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더해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보고 일지 조작 문건을 동력 삼아 국감에서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도 국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빚어낸 각종 실정(失政)은 물론 무리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행위에 따른 과오를 계속 짚어내겠다고 맞섰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 못지않게 신생아 분만에 있어서 지역별 차별 문제를 지적했고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 아파트값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줄 후분양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광수 의원은 산부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7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2013년 29.7%, 2014년 29.6%, 2015년 25.5%, 2016년 25.3%, 2017년 6월 기준 24.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별 관내분만율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산모들의 관내분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분만의료 취약지역 거주 산모들의 분만을 위한 원거리 이동·대도시 원정 출산이 지속·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사업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 H 사장에게 “어제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5년후 임대분양, 10년후 임대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분양이다. 국토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 등은 이후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음원 유통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행 음원 유통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여 저작권자의 권익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음원 유통 구조의 기형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창작자의 권익 신장이 논의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음원을 유통하는 대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배분받기 때문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음원유통 구조는 방치한 채, 공연권 확대라는 방법을 통해 그 책임을 영세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