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가해학생을 치유하는 전담기관 수는 상대적으로 많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수’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단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수는 290곳(올해 기준)에 달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전담 기관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가해학생의 경우 도내에 상당수 분포해 있는 가해자 전담 치유기관을 활용해 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지만, 피해학생의 경우 전담치유기관이 거의 전무해 사실상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침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해학생에 대한 전담 치유기관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피해학생의 경우 전담치유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송기석 의원은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 심리상담과 조언 등 치유지원과 보호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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