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10. 17 15:16
사설
모악산
데스크칼럼
기자시각
정치칼럼
전북시론
경제칼럼
프리즘
시시각각
아침의 창
세상읽기
도민광장
특별기고
독자투고
독자기고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
자영업과 대기업
김종일 전북대교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안되면 가게나 하나 할래요.”

 언젠가 어린이날 특집으로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미래 희망을 묻는 라디오 프로에서 들었던 한 어린이의 대답처럼 대개 이런저런 이유에서 ‘나도 가게나 하나 차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게다. 특히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술자리에 제법 등장하는 얘깃거리가 창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앞으로 십수 년 내로 지금 있는 가게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의 쇠락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의 안녕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 까닭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은 27%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의 특성상, 가족 중 하나가 가게를 열면 부모나 처자식들이 이래저래 일손을 나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터키 등의 자영업자 비율이 30% 이상인 반면,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10%와 11% 수준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5.4%라고 한다. 이 숫자들을 보면,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한다는 경향을 읽을 수 있겠다.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에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가 과다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경제 구조가 아직 선진국이라 부르기에는 취약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다.

 우리의 경제 구조가 선진화될수록 우리의 희망과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처럼 자영업자의 수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위에 적은 숫자들로만 보면 앞으로 적어도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과거 도시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줄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쇠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다.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거나 영세업자 보호를 구실로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시답잖은 조치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문제는 자영업의 쇠락이 노후 은퇴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40대 이상이 약 85%, 50대 이상의 비율이 55%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노후 생계 구조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을 보면 100만개의 자영업이 창업했고 75만개가 폐업을 했다. 창업과 폐업 숫자의 불일치는 창업이 늘었다는 것보다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가게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조치대로 최저시급을 급격히 인상한다면 자영업의 채산성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 명확하다. 문제는 설자리를 잃은 자영업자들의 생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스스로 설 자리를 잃은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대안은 취업밖에 없다. 50대 이후의 노인층에게 공급할 일자리의 창출이 요즘 한창 떠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황혼의 서민들에게 나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제 하부구조의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가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시장의 순기능을 믿고 맡기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기업의 육성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모의 경제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폐해를 과장하는 주장이 일부 타당할 수도 있으나,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기업의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작년 자료를 보면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한 우리 기업은 3개에 불과하고,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의 수도 14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500대 기업 안에 115개가 중국의 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의 성장 원동력의 근원을 짐작할 수 있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을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해법은 대기업이다.

 김종일<전북대 교수>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김제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2
전주비전대 윤진훈, 한국세무사회장 감사장 수여
3
진안경찰-시골경찰, 교통안전 홍보 효과 톡톡
4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임명 초읽기
5
전북 미래의 동력은 ‘금융타운 조성’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