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을 인식하고 현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과 신문고까지 만들어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그리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를 거쳐 지난 정부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현 정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분석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뼈를 깎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왜 그동안 정책의 연속성이 없었는가. 또 원칙과 일관성 없이 장애물을 피하기만 했는가. 내용물은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을 바꿔왔는가. 왜 국민과 기업을 설득하지 못하고 정권의 연장선에서 판단하고 실적을 위해 밀어붙였는가. 등을 실사구시의 눈으로 보고 미래의 길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첫째, 일찍이 뿌리 산업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준 것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그 수가 9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청년실업자 47만 명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물론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청년실업을 해소하고도 충분히 남아도는 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대책 없이 우린 스스로 일자리를 포기한 꼴이 되었다. 당시엔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였다지만, 그 이유가 대학정원 자율화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고학력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뿌리 산업을 외면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결국, 3D업종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벌어지는 사이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처지에서 보면 자국 임금의 10배이상을 받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 되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겐 중소기업을 외면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과의 입금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쏟아 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둘째, 현재도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과감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은 실책이다. U턴 기업이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업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은 대략 1만 2천 개나 된다.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만 해도 약 340만 명이나 되며, 이중 제조업 종사자가 286만 명으로 이들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약 2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계산이다. 이는 현재 청년실업의 61%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볼 때, 하루속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우리의 세계 경제 순위 11위권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무기력한 정부와 정치인이 정책을 길게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끊어 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다.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표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방관한 것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며 무리하게 극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은 점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과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벌어져도 포퓰리즘에 빠져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과감하게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지도자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의식을 버리고 땀과 기술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일자리정책 5년의 로드맵 속에 담겨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다.
이한교<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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