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2억4천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장소와 도로, 야산 등에 방치된 191개소 26,075㎡의 폐 슬레이트를 무료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법배출에 의한 방치 슬레이트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에 따라, 폐 슬레이트 불법배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무면허 사업자 및 주민 직접 철거에 의한 석면 날림 등 건강 위협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진안군은 내년부터 석면안전보건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 후 포장이 완료된 폐 슬레이트에 대해 주민 자진 배출 사전 신고 시 전량 무료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단, 주택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군은 읍면 지역에 방치되거나 가정 내 보관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약 29,000㎡처리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10~11월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정 후 내년도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불법 배출되는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추적하여 강력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와 포장까지 완료된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전량 무료로 처리해주는 만큼 안심하고 자진 신고 후 배출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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