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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할 수 있다
이형구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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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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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아쉬움 같은 이런 걱정을 하였다. 적어도 대한민국 뉴스거리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BBK사건의 진실과 4대강 사업들의 뒷이야기들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면 기꺼이 승복하고 함께 국민을 위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힘을 보태는 것 보다는 적대적의 개념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표면화되는 것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아득함이 끝이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정치적 보복으로 까지 착각할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때가 되었는지 궁금증으로 종결된 MB의 검은 치적들은 관뚜겅을 열고 강시가 되어 거리를 활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박근혜 정부의 실격으로 단죄의 정조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상일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오느냐의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MB정부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한 일련의 치부사건들은 실낱줄 같은 도화선이 시한폭탁의 도달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그를 추종했던 선량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또 다른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겠다고 번질거리는 민낯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뒤로한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다. 부끄럽기 그지 없는 현실이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들썩거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이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무모함으로까지 느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경제는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수면상태가 연속되고 있다.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정경유착이 아닌 정경협치가 국가를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통치자를 선택한 것은 온전히 내 탓일 수 밖에 없다.

  남의 힘에 의존하려는 DNA를 갖고 있는 자들의 통치가 수 십년 이어온 결과는 어느 곳 하나 안정되고 버팀목이 되는 영역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라는 코메디 프로처럼 임기응변으로 또는 혀의 달변으로 포장된 내용들만 즐비하다, 이루어놓은 경제마당까지 문을 닫게 하는 나약한 국가의 현실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려가 아닌 자괴감까지 몰려오는 것을 누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누이 직설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역사를 만방에 버젓이 후안무치하게 거짓을 늘어놓은 일본의 망언에도 녹음테이프 재탕하듯 ‘엄중한 경고’가 그 모두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 나라에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유감의 뜻을 전하는 일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그들의 식민지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일까?

  독도를 아호로 한 황백현 박사는 대마도를 연구하여 문학박사가 되었다고 한다. 아직 그 논문의 내용들을 살펴본 바는 없지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싶다. 그 분의 강력한 주장은 대마도가 우리땅이므로 반환해야한다는 뜻 깊은 활동은 1948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라는 요청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약탈과 강탈을 사람까지 하여 위안부가 아니 징집녀라는 사실이 자기들이 기록한 기록물이나 세계 각국의 증언들이 명확함에도 위안부를 부정하는 말을 버젓이 토해내는 일본은 절대 대한민국의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국민들의 소망과 열망과는 전혀 다르게 대일본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을 긋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저런 망발을 하게 만든 별미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죄를 짓는 자가 오히려 떳떳하게 제 나라도 아닌 국제적으로 날뛰는 모습에 이제는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은 뚜렷한 행동이나 실행으로 실천해야할 것이다. 영화의 제목인 “나는 말할 수 있다(I can speak)의 진실이 가슴을 쥐어짜듯이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한다.

 이형구<(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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