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중생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면서 학교 측에 무려 30여 차례나 상담을 요청했고,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결국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 사건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천안 등 학생들 간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대두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다. 언제까지 학교폭력 때문에 꽃다운 목숨들이 쓰러져야 하는가?
더욱이 이번에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져 있던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SNS 스타를 꿈꾸며, 자신들의 SNS에 범행 사진을 과시하듯 동영상자료를 올렸고,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에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며 청와대 홈페이지는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이 속에서 여전히 친구들의 괴롭힘에 고통받고 있던 한 소녀는 결국 목숨을 끊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범죄 근절을 선언했으나, 전시행정 논란만 부추겼다. 사실상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2011년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고,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근절하고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후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2015년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하겠다며,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타오를 때마다 어째서인지 그 불씨는 매번 금방 꺼져버리고, 교육당국의 정책들을 비웃듯,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논란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이 본질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근본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의 중심과 방향이 입시에 갇혀 가장 핵심가치인 사람으로서의 도리마저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미, 학교 내 후속대처의 미흡, 교권 하락 등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교육이 적어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고 실천하게 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즉 교육을 통해 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슴 따듯한 아이들, 영혼이 맑은 아이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학교폭력이라는 진부한 사건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천호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