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제안사업은 새 정부 규제 정책방향에 맞춰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청년창업, 소기업·소상공인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목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선정된 제안은 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67건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실무부서 검토 후, 최종선정 된 24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심사결과 수상자는 모두 7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4)으로 △금상 '소규모 제조업소 해썹(안전관리은증기준)인증 적용개선', △은상'중소기업 창업지원 제외업종 개선'△동상'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 부가가치세 면세'가 각각 선정됐다.
입선으로 선정된 제안은 △'4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 근로시간과 휴식적용기준 확대 △'푸드바이크 청년창업 프로젝트'△'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절차개선' △'농업진흥구역내 주택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완화'가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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