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정이 필요한 사업은 탄소밸리 조성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법,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에 필요한 국립치유농업법, 전주시 전통문화기반 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청년창업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지역공약에 포함된 현안으로 특별법 제정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은 잼버리 대회장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원 조직을 구성하려면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은 국회 의원 발의를 통해 연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법안 개정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에 필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등이 요구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 현안 사업들은 정부의 약속에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일부 법안은 정부 내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법안 통과도 만만치 않다. 법안 발의와 국회통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출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공조도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가 정당 간 갈등으로 정쟁으로 치달을 경우 법안 심의 자체가 불가능할 우려도 크다.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본 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이 험난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