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전북 관련 2018년도 국가예산은 6조 715억 원으로 올해보다 3.65%인 2천138억 원이 늘었으나,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6조 5천억 원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전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500억 원 이상을 증액해 6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 확보는 전북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젠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전북정치권은 우선 국정감사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떼쓰기 식’으론 국가예산을 확보할 순 없다. 투자의 타당성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과 정책을 반영하는 기회일 수 있다. 전북지역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 기반시설 조기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물어 마련해야 한다.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도 전북만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차별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 제주 4.3공원 조성비 712억원,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 기념공원 건립비 258억 원, 부산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건립비 431억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다. 경북 영주의 국립백두대간치유원도 전액 국비로 조성되고 운영하고 있어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 요구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다.
정치권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를 통해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석연휴 동안 정치권은 전북민심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속도전 등 현안사업들의 추진 속도는 도민의 기대에 미치진 못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정쟁에 몰입하지 말고 예산국회에 총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