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가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국가 성장 잠재력은 강화되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우리 경제 여건 변화에 전략적인 대응도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적인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강하다. 국가 성장과 발전의 가장기본인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는 매년 정부 재정투자를 확대해 왔었고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지역 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민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향상은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포괄간호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성공도와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의료인력 중에서도 간호사 역할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다.

　시대에 맞는 질병 치료와 예방이 건강 인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서비스 강화의 노력이 간호사 수를 반영하는 국가 통계에 잘 정리되어있다.

　하지만, 통계학적인 간호사수가 시장수요에 맞지 않아, 전국민이 대상인 의료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병원 현장에서의 아우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대에 흐름에 따르고 현장 중심의 간호인력 증가 배출 확대, 유휴간호사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등의 보건의료 시장 중심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전체 간호사 수와 현장의 간호사 수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병원의 요구 수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지역 중심의 간호대 정원를 실수요에 맞게 현실적으로 과감히 조정하여 의료시장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간호사 양성을 해야된다. 그러면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의 선순환이 가능하며 더불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역할강화를 위해서,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대학은 필요수요 정원을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지자체에 재량권 부여하고 의료인 양성의 기준을 실무적인 통계를 반영한 지역 수요와 공급에 맞게 대학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의료인 입학시에 의료인의 지역 할당제 정책을 간호사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의 수도권 지역 쏠림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양성에 대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인 의료인 양성에 정원외에서 선발하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에 의해 배출된 의료인력은 일정기간 동안은 특별 지정행정구역 내에서만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의료인 지역 할당제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넷째, 유휴 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의료인력 선순환이 지역 병원에 체감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 응급구조사 등의 간호대학 편입을 통한 의료시장의 직업선택의 유연화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부족에 대하여 해외 간호사 수급이라는 전략을 제시해본다. 정부 주도의 해외환자유치사업은 경제성면에서 국익창출 성과는 작지 않다. 따라서, 정부간 간호면허 교류에 의한 해외 간호사 수급과 진출로 한국의료 글로벌화가 간호 직종에서 정착된다면 한국 간호사는 국경없는 간호사로 국내외에서 활약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풍요한 삶을 가져다 주었으며, 질병 없는 건강사회로 나아가도록 민·관·산·학연은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초스피드의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소비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구현과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체감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고령화, 저출산의 늪에 빠져서, 하루 빨리 정책의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정책 중에서도 간호인력 수급의 이슈부터 해결하는 것이 지역 의료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의 핵심이라고 사료된다.

　김시영<전주비전대학교 겸임교수·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