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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줄어, 공공발주 물량 급감 우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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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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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전북지역의 SOC(사회기반시설)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공공발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반영된 전북지역 SOC사업 예산은 8663억 원으로 지난해 1조2726억원과 비교해 32%가량 감소됐다.

특히 새만금 관련 공사같은 대부분의 대형건설사업을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지역건설업체 대부분이 일감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SOC 예산 감소로 수주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건설사들은 내년도 SOC예산의 대규모 감축에 대응, 주요 건설 관련 협회ㆍ단체 등을 구심점으로 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나서고 있다.

분할발주란, 사실상 대형건설사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공사물량을 지역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 및 금액을 쪼개 발주하는 방식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물량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분할발주를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등을 비롯, 주요 협회ㆍ단체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정부의 보완책 마련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와 조달청, 공기업 등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분할발주를 건의,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건설업계의 분할발주 요구는 과거에도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올해는 훨씬 절박하다.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공품질이나 비용부담 등 시공효율성에 지장이 없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는 분할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등 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뿐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들도 분할발주를 포함, 지역건설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도 SOC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업계의 건의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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