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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줄어가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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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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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올해들어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혼인 건수도 감소. 결혼과 출산율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저출산과 혼인 감소현상은 새삼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전북지역으로서는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셈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1월부터 7월 말 현재까지 출생아 수는 7천여명. 작년 같은기간 출생아 수에 비해 11.4%가 줄어든 것이다.

  혼인 건수도 같은기간 대비 4.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양육수당을 높여주는 등 출산장려에 노력해오고 있으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실시해 본 사례들이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다. 정부의 한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보육비 부담 41% 사교육비 21.4% 주택비 15%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육아의 문제는 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경우도 비용부담이 40%가 넘고 고용 안정.구직난37% 등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 문제로 출산과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보다 이미 저출산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째 원인이 열악한 경제 여건이고 두번째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과감한 출산 정책이 요구된다. 만혼이나 비혼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 이유를 파악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려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잘 살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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