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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비 못 받을 까봐’ 자택에 불 지른 50대 실형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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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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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2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30분께 무주에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이웃집까지 번져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붙여 이웃 주민들 집까지 소훼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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