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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재정·인사권 이양이 핵심
이보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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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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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맞춘 개헌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추진 로드맵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내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이다.

또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방안이 미진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어느 경우가 됐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만은 확고부동한 것 같다.

 중앙권력구조 개헌에는 아직도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이제 도도한 시대적 대세이자 국가적 명제가 됐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는 일이다.

 국가 백년 대계를 설계한다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지방분권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의 재정권과 인사권의 8할 이상을 중앙정부가 틀어 쥐고 있는 현재의 법체제하에서는 지방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추진은 자치 재정권과 자치 인사권의 제고와 보장이 최우선이 되고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20년 역사가 무색하게 지방의 재정권과 인사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

지방세수 비중은 20%대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면서 지난 2002년 평균 62%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3%까지 떨어졌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의 지방세수 비중은 40%에 이른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그 비중이 50%를 넘는다. OECD 국가 평균도 35%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덫에 걸려 13년째 3만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 불균형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하나의 적지 않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자치 재정권 보장 의지다.

 하지만 정권은 유한하지만 관료조직은 영원하다.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중앙 부처와 입법권자들이 과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같은 재정권을 지방에 호락호락 내 줄 것인가는 별개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권을 갖고 지방을 쥐락펴락했던 기득권의 메리트를 쉽게 내려 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그동안 움켜 쥐고 있던 지방정부의 고위직 인사와 조직에 대한 인사권과 통제권도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미련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局하나 신설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일전에 만난 전북도청 모 국장의 푸념이 생각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쓰나미처럼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작금에도 달라지지 않은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우리의 성장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박제화된 법과 제도로는 더 이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새 부대를 설계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책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

 이보원 논설위원/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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