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4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일당 4명과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은 허위 대출 신청자 한모(53)씨 등 37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대출 사기 조직 일당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 등에서 총 38억여원을 대출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직업이 없어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몇 달간 돌려막기 하면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 연체료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허위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 등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해 개인당 10~15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했다.
이후 허위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카드로 6~7개월 동안 카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카드론대출, 금융권 대출 등으로 개인당 1억에서 1억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게 해 수수료를 챙겼다.
조사결과 김씨 등 10명은 대출 작업총책, 대출자 모집책, 위장 취업책, 은행 작업책, 신용카드 작업책, 서류 위조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수료로 챙긴 10억원으로 부산과 대구 등에 고급 아파트 임대해 생활하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카드사용 내용과 계좌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김현익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인지도가 높은 시중은행도 다수 포함됐다”며 “카드 발급이나 은행 대출 과정에서 내부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하는 금융사기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꾀임에 넘어간 한 씨등은 저신용자일 뿐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불법 대출을 통해 모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