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행정학과 김태룡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내일 토론회는 숭실대 경제학과 김대욱 교수가 ‘우리나라 도시가스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이준길 위원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경제위원회),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윤철민 변호사, 주병국 기자(가스신문), 황병소 과장(산자부 가스산업과)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 생활의 필수자원인 도시가스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독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해 왔으나 소매구조는 국가가 아닌 각 사기업의 지역 독점구조”라며 “국가가 소매단계에서 지역별 사기업 독점체제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은 제약되고 사업자는 지대 추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소비자 주권”임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가스 분야와 경제·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특수한 도시가스 공급구조와 그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소매단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 등 공공성과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는 대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