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미루는 ‘대학 5년생’, 각종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힘들어 인턴을 전전하는 ‘호모인턴스’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우리시대의 청년실업 현주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하여 5,000명이 증가한 100만 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7월, 90만 명대로 떨어졌던 실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년실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치인 9.4%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체감청년실업률은 더 높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새정부의 정책 화두(話頭)는 단연 ‘일자리창출’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로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추경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추석 전 추경 집행 목표(70%)를 초과한 수준인 73.2%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는 고용 한파 여전히 매섭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의 채용 시기에 맞춰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에서도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고용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6일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일자리 중심의 공공조달 정책 추진’이다. 공공조달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 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선정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 가산점을 확대(5점→7점)하며, 우수제품 지정기간(기본 3년)을 최대 2년 연장하여 고용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기술용역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하여 청년기술자 고용을 이끌 방침이다. 반대로 고용·노동분야의 위법행위를 한 기업은 불이익을 부여하고자 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며,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비율에 따라 입찰 시 가·감점을 부여하려고 한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 우대를 확대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코자 한다. 이처럼 공공조달과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면 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밖에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조달기업 등의 수출지원을 확대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아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자리문제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업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표현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은 고용기회가 넓혀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 중심의 공공조달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건강한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활기찬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중식<전북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