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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천기술개발 R&D 예산 늘려야
장선일 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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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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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국제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 큰 산업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이 말은 2010년 독일에서 발표한 ‘하이테크 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요 의제로 설정되면서부터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주요 10개 분야의 선도기술을 제시하였는데, 물리학 기술로는 무인운송수단·3D프린팅·첨단 로봇공학·신소재 등 4개,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인터넷·블록체인·공유경제 등 3개, 생물학 기술로는 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프린팅 등 3개 분야다.

 그런데 미래학자인 제래미 리프킨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로 현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인 정보화 혁명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이 말이 쟁점화되면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어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계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R&D 예산을 보면, 대부분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을 넘어 ICT(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제품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융·복합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융·복합 스마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원천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원천기술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근본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필수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핵심 원천기술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많다. 특히 슈밥이 제시한 핵심 원천기술 핵심 기초 3개 분야에서 디지털을 제외하고 물리학과 생물학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때인 것 같다.

 언제인가부터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대학에서도 수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생물학 등 기초과학분야는 물론 인문사회를 비롯한 문화예술분야까지 이런 현상이 가중되어 수많은 대학에서 이들 분야의 학과를 포기하고 융?복합기술을 표방하는 학과로 전환되면서 핵심 원천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산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래 원천기술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근본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R&D 투자와 함께 전문 인력양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교육정책에서 이들 분야에 집중 투자해 필요한 인재를 양산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을 취업이라는 명목하에 취업 우선주위로 서열화를 시키면서 원천기술개발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초학문에 대한 인적자원 양산에 큰 실패를 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눈부신 산업혁명을 이루어 온 것은 기초학문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2000년대까지 여러 해 동안 기초학문에 투자한 교육정책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및 문화예술까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볼 일이다.

 우리 전북지역도 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조성과 더불어 국가 식품클러스 활성화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이고,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답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핵심 원천기술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도는 사업기획 수립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이 R&D 예산이 없어 원천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단순히 융·복합 스마트 사업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R&D 예산을 더 확보하고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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