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평가는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 공천때 처럼 공천심사에 원천 배제는 컷 오프는 하지 않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직은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얻은 점수와 득표에서 10%로 감산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김승수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최용득 장수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등 10명이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단체장은 2명이며 공천후보 선출을 위한 심사와 경선에서 이들이 얻은 점수가 70점 이라면 10%에 해당하는 7점을 감산해 최종적으로 63점을 얻는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현직의 공천 탈락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이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 50대50 비율로 경선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내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은 현직에게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함량 미달의 현직 단체장이 설령 하위 20%에 포함되 10%의 감산을 받아도 정치 신인의 경우 권리당원과 지역에서 인지도가 현직 단체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라며 “정치신인이 경선에서 현직을 상대로 접전을 펼치지 않는한 경선 승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직 단체장과 비교해 조직력과 인지도를 갖춘 대어급 정치신인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현직 평가에 따른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이 지난 18대 총선때 도입한 현역의원 평가가 4년간의 의정활동 결과에 따라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 오프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현역의 높은 경쟁력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현역 물갈이와 관련,“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생각하면 함량미달의 현직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할수 있다”라며 “현직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등 강력한 공천룰 적용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현직 단체장이 재임 시절 뇌물수수 등 법을 위반해 중도 하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는 최규정 전 익산시장이 경선에서 이한수 전 시장에서 패한 것이 유일하다.
정치권은 또 민주당의 지방선거에서 현직 평가제도는 정치적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처음부터 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별 선거로 예를 들어 전북과 경기도의 정치 지형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단일 기준으로 현직 평가를 하기 쉽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 불가분의 정치적 관계는 민주당의 현직 평가의 결과 적용이 솜방망이 그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모 인사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며 “굳이 정치적으로 동반자인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을 공천에서 탈락 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