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 반영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2018년도 반영된 정부예산안은 전년보다 550억원 늘어난 7113억원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그러나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과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눈 밖에 난 버려진 사업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보자. 전라북도가 요구한 2018년도 국비는 296억원이나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어처구니없게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제주 4.3공원 조성비 712억원,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 기념공원 건립비 258억원, 부산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건립비 431억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다.
1894년 우리 고장 전북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할 자랑스런 역사이자 시대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 의미와 무게, 시대정신에서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건에 비해 무엇이 뒤진다는 말인가!
전북 진안에 세워질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 역시 ‘찬밥 신세’이기는 매일반이다. 전라북도가 2018년도 국비 61억원을 요구했지만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부처는 총 사업비 827억원 가운데 50%를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운영비 82억원 전액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세금 걷어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가난한 진안군이 매년 82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박경리 선생이 쓴 소설 ‘토지’에 나오는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지!”라는 구절이 절로 연상된다. 욕심이 사납고 남의 것을 탐하여 더럽게 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앙정부의 행태가 이 구절과 무엇이 다르랴!
반면 똑같은 성격의 사업인 경북 영주에 들어선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사업은 1480억원 전액이 국비 지원됐다. 연간 운영비 160억원도 모두 국비로 충당돼 허탈감을 키운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관계 부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절박한 심정과 정치력, 전북의원들과의 협력 플레이를 통해 한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다짐한다.
120여년전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난 동학군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인 지리산과 덕유산에서 도민과 국민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전북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그래서일까? 연말까지 계속되는 정기국회가 설렌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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