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마이산 케이블카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안군의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국비 140억 원, 군비 50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군은 지난해 11월 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사업비를 군비 190억원으로 허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그동안 마이산케이블카 사업비와 관련해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해왔고 자체심사와 실시설계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공무원으로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다는 것은 죄가 중하고 지역에 끼치는 영향도 커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업비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와 전 군청 관광개발사업소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신중하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장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인데도 진안군은 케이블카 사업비와 관련해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사업이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안군은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법과 국토부, 행자부 지침을 받고 적법하게 집행했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한편 진안군은 마이산 1.59㎞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은 2015년 9월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파괴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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