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주민들로부터 호응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들로부터 호응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9.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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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민들의 재산권보호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최신 위성(GPS) 측량기술과 드론을 활용해 새롭게 측량해 토지 경계를 재조정·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내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14개 시·군 56만 필지(381㎢)로 전체 필지(373만) 중 약 15%이며, `올해에는 21개 사업지구 1만350필지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20억 원을 확보해 23개 지구 13,139필지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춘성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토지분쟁 해소로 인한 소송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해 토지이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시군 독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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