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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예산정책협의회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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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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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도·정 현안·예산정책협의회가 수박겉핥기식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대표와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반쪽짜리 협의회로 전락하면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와 미확보 예산의 반영을 열을 올려 호소하는 전북도와 달리 협의회에 참석한 여당의원들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양측의 온도차가 느껴졌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지난19일 전북도에서 전북예산 및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민주당은 전북지역 SOC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당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 등 상당수 지도부가 정책협의회에 불참함으로써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북도의 내년도 전북 현안 국가 예산 확보 여부는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과 안호영 예결위원등 전북출신이 집권여당의 요직에 포진해 있는 정치지형상 전북정치권의 역량에 대한 시험대로 볼수도 있다.

특히 지난 5.9대선에서 64.8%로 문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낸 전북에 대한 현정부의 지원의지의 바로메타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된 전북 관련 예산은 6조715억원으로 사상 처음 6조원대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6조5천억원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 더구나 정부의 2018년도 국가예산규모는 429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안(400조5천억)대비 7.1%증가했다.반면에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올해 정부예산(5조8,577억원)과 비교할때 3.65%증가에 그쳤다. 정부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등 대통령 공약사업은 기재부가 지역공약으로 지방비 50% 부담원칙을 고수하며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안·예산정책협의회가 이런 지역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깊게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안의 활로를 트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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