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 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처분을 감경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절도 피의자 11명,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 2명 총 13명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그 중 12명이 감경됐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이번 위원회는 생계가 어려운 노년층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덕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는 사회 취약계층의 경미한 범죄를 세심히 살펴 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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