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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부결 후폭풍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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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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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몇 달 동안 끌다가 국회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총 투표수 293표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헌정사상 처음의 일이 되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을 성토하고 “협치는 없다” “능욕을 당했다”는 등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추미애 대표는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하고 캐스팅 보트나 하는 몰염치한 집단”“형제의 당이 아니다”라는 등 국민의 당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 왜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야당에게, 특히 국민의당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고 비판하고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 “청와대의 도를 넘는 국회공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사과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많은 정치평론가와 언론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까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은 예상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안철수 대표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한 예상은 무참하게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 임명동의안 표결, 추경안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당은 처음에 반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당에 협조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었다.

 하지만, 그러한 여당에 대한 협조는 국민의당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처럼 보여지면서 존재감과 지지도는 끝없이 추락하였고, 높은 여론의 지지도 특히 호남에서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의당을 동등한 국정파트너라기 보다는 소수 야당으로서 마치 여당의 단순 협력정당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취임 연설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명백하게 표명을 했고 이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그 첫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120석밖에 가지지 못한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이전보다 험난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인준안 부결로 국민의 당은 단기적으로 후폭풍을 맞을 수 있고, 특히 호남의 지지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도와 별개로 국민의당은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마냥 국민의당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번 부결로 국민의당에 대하여 분노는 하겠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여소야대 체제를 인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괴리를 좁히고, 국민의 당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는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지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기 위하여”….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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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올은 말씀입니다. 여당이 정신차리고 믄정부도 그릇된 인사 하지말어야지 않게쏘. 전북홀대는 한층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날려면 정신차려야지요.
(2017-09-14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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